해와 달과 별들의이야기~

일본,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 진출 가능성 열었다 "무력공격사태법에 영역국가 동의규정 없어" "유사시 '미일동맹군'으로 진입 가능성" vs "한국동의 없이 안돼" (서울=연합뉴스) 김귀근 기자 = 일본이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안보법률 제·개정을 완료하고 전쟁을 할 수 있는 국가로 바뀜에 따라 한반도 안보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것이란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. 정부 당국자들과 안보전문가들은 20일 이번에 제·개정된 11개의 법률 중 무력공격사태법과 중요영향사태법, 국제평화지원법 등은 한반도 안보와 관련해 주시해야 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. 무력공격사태법은 일본의 존립이 위협받고 국민의 권리가 근저로부터 뒤집힐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를 '존립위기 사태'로 규정해 자위대가 무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..